의료기기를 해외에서 들여와 팔려면 "수입업 허가"와 "품목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가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두 절차가 무엇을 보는지, 수입 제품은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업 허가와 품목 인허가는 별개입니다
업 허가는 사업자가 의료기기를 다룰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품목 신고·인증·허가는 그 제품이 안전하고 성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업 허가 | 품목 신고·인증·허가 |
|---|---|---|
| 보는 대상 | 사업자 | 제품 |
| 확인 내용 | 시설, 품질책임자 등 요건 | 안전성, 성능, 기술문서 |
| 결과 | 수입업 허가 | 신고(1등급)·인증(2등급)·허가(3·4등급) |
| 관청 수수료 | 제조업·수입업 허가 144,000원 | 등급별로 다름 |
업 허가에서 확인하는 것
업 허가에서는 시설과 품질책임자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경우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부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수입 제품에서 추가로 챙길 것
수입 제품은 국내 제조 제품과 달리 해외 쪽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 해외 제조원 정보와 제조소 자료
- 해외 인증서와 시험자료.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조원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 한글 표시기재
해외 시험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시험기관의 자격과 시험 규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험을 새로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수입 제품은 해외 제조소가 GMP 심사 대상입니다. GMP는 제품이 아니라 제조소 단위로 받는 품질관리체계 심사이며, 인증·허가 신청에 GMP 적합인정서가 필요합니다. 1등급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품목에 따라 예외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소요는 품목 인허가 쪽이 더 깁니다. 1등급 약 2~4주, 2등급 약 3~4개월, 3등급 약 6~8개월, 4등급 약 9~12개월이며, 시험 기간은 품목별로 따로 걸립니다.
준비 순서
- 수입할 제품의 품목과 등급을 확인합니다.
- 업 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해외 제조원의 자료와 인증서를 받습니다.
- 시험과 기술문서를 준비하고, 제조소 GMP 심사를 진행합니다.
- 등급에 맞춰 품목 신고·인증·허가를 신청합니다.
업 허가와 품목 인허가를 동시에 준비하면 전체 일정을 줄일 수 있지만, 서류 요건은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이고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리
업 허가는 사업자 자격, 품목 인허가는 제품 검증입니다. 수입 제품은 여기에 해외 제조원 자료와 GMP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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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21. 법정 기간과 수수료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